■ 진행 : 성문규 앵커
■ 출연 : 최수영 정치평론가,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IGH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,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노무현,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소요된 기간을 넘기며 최장 숙의 기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이렇게 숙의가 길어지는 이유?
[최수영]
일각에서는 8:0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숙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사실 저희도 추론의 영역이니까 어렵긴 한데 저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중요합니까? 사실 이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가 우리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,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.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. 그렇다고 그러면 심사숙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최대 6개월을 보장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건데. 우리가 4월 18일날 두 분이 퇴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전에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치 이것을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과거 관행대로 2주 안에 끝내야 한다. 이렇게 기계적으로 산정하는 게 옳지 않고요. 오히려 이건 재판관들이 정말 이게 대통령의 이 행위가 정말 헌법에 어느 정도 위중했는지, 정말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우리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저는 숙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충분히 고민했던 내용들이 결정문에 아주 잘 담길수록 사후적 정당성도 있는 거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여야가 너무 정파적으로 해석해서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듯한 모습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사실 헌법재판소가 언제 날짜를 정해 놓고 이걸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었죠. 지금까지 전부 언론이 그리고 평론가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던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
[박원석]
그렇습니다. 우리 헌정사에 두 차례 대통령 탄핵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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